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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01 민사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소유자 등이 결성한 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데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 조합 내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의 위법한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지식이 요구되기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소송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반환청구소송, 비용상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명도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경매와 관련해서 제기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다면 명도소송이 인용되더라도 제3자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해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짐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소송,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반환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에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