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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교통범죄
• 고소대리

형사

02 형사

재산범죄

재산범죄란 타인의 재산상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사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금품을 지급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결과 기망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부동산 전세 사기, 보험사기, 코인이나 주식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사무처리를 맡기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명시적인 계약관계나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 등에 의해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성범죄

성범죄는 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간

만약 음주, 약물 등의 원인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최근 강제추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대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범죄

교통범죄란 차의 운전자 등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문제됩니다.

교통사고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의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징역 실형 선고를 막고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 장소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대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요하는 사건일수록 고소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및 증거 자료 제출 등 고소 절차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